선거철만 되면 한바탕 요란한 소동이 벌어진다. 정치인들은 저마다 거리로 나와 하루 종일 연신 허리를 굽히며 시민들에게 악수를 건네고, 목소리 높여 자신을 뽑아달라는 구걸을 멈추지 않는다. 온 나라가 선거 플래카드와 전단지로 도배되고, 데시벨 높은 유세차의 소음은 온 국민을 한껏 짜증 나게 만든다.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정책 경쟁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상대방을 헐뜯는 뉴스만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다. 야비한 정치꾼과 시민들 사이에 속고 속이는 선거판,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우리는 정치에 혐오감과 피로함을 느끼게 된다. 그래 좋다, 어찌 됐든 그렇게 뽑힌 정치인들이 잘만 하기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선출된 정치인은 더 이상 시민에게 허리를 굽히지 않는다. 공공선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이권과 당리당략에 따라 소모적인 알력 다툼만 일삼는다. 1%의 엘리트가 99%의 의석을 장악하고 있어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하지도 못한다. 자본과 결탁한 언론은 편향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쏟아내면서 위기에 빠진 대의 정치에 부채질만 할 뿐이다.금권 정치와 특권 정치가 판을 치는 선거, 우리는 과연 이러한 선거 제도 하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을까? 여기 선거는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책이 나왔다. 벨기에 출신의 문화사학자이자 고고학자, 그리고 작가인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이하 레이)가 쓴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라는 책이다.우리는 선거를 민주주의로 치환하는 데 여전히 망설임이 없다. 오늘날 불거진 문제는 본질적이라기보다 그저 운영 상의 실수 또는 단순한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긴다. 금권 정치를 타파하고, 미디어 환경을 올바로 조성하기만 하면 언제든 본래의 모습인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게다가 선거 제도는 근현대를 지나는 동안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실현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오지 않았는가. 최소한의 독재를 막고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온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레이는 “선거란 애초부터 민주적인 도구로 고안되지도 않았고 이제까지도 줄곧 그래 왔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리고 느닷없이 제비뽑기 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제비뽑기라니, 이건 대체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인가.레이는 제비뽑기와 선거에 대한 완전히 새롭고 놀라운 시각을 제시한다. 역사적으로 제비뽑기는 민주적인 것으로, 선거는 비민주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운영되어 왔다는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는 “제비뽑기는 민주주의적이며, 선거는 과두 정치적이다.”라고 말했으며, 몽테스키외 역시 1784년에 발표한 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추첨을 통한 투표는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적이며, 선택을 통한 투표는 본질적으로 귀족적이다.”라고 했다는 것이다.루소 또한, “추첨을 통하는 길이 민주주의의 본질에 훨씬 가깝다”라고 주장했으며, 혁명이 진행 중이던 프랑스조차 민주주의는 사회 동요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귀족적인 선거 제도를 도입했다고 한다. 심지어 선거(eletion)와 엘리트(elite)의 어원이 같다고 하니 도저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역사 속에서 제비뽑기가 실질적인 정치 제도로 활용된 사례도 수없이 많다. 민주주의의 성지인 고대 아테네에서 제비뽑기로 국정을 운영하였으며, 르네상스 시대의 베네치아와 피렌체, 그리고 아라곤에서도 제비뽑기로 주요 공직자를 선출했다.레이는 민주주의를 선거로만 축소함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선거가 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이라는 이데아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도달할 수도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선거는 고작 민주주의를 흉내 낼뿐이라는 것이다.레이는 선거 불참, 선거 결과의 불안정성, 정당들의 출혈, 행정적 무능력, 심신의 진을 빼는 미디어 스트레스 등을 민주주의 피로감 증후군 으로 명명하고, 그 원인을 ‘선거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 탓으로 진단한다.그에 반해 제비뽑기 는 확률 상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용이하고, 당리당략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 숙의 민주주의가 가능하여 진정한 공공선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무작위로 선출되기 때문에 자본, 언론, 단체 등과 결탁할 가능성도 낮다고 한다.레이의 말처럼 제비뽑기가 더 민주적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과연 제비뽑기를 현실 정치에 적용할 수 있을까? 제비뽑기로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과연 용인할 것일지가 관건이다.여기서 레이는 당장 제비뽑기를 도입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현실을 고려해, 적용 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한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진 경우 상원은 선거로 선출하되 하원은 제비뽑기로 선출하자는 것이다.
당신도 민주주의 피로감 증후군을 겪고 있습니까?
정치인들 탓? 민주주의 탓? 대의 민주주의 탓?
우리는 왜 선거를 통해서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믿을까?
금권정치와 소수특권주의에서 벗어난 새로운 민주주의를 제시하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온갖 공약을 남발하면서 시민들에게 한 표를 구걸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만의 이권 다툼에 혈안이 된다. 금권정치와 특권정치에 오염된 대의제의 폐단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은 누적되어 폭발할 지경이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저자는 선거가 곧 민주주의라는 고정관념을 깨라고 말한다. 합의의 도구였던 선거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소수 엘리트의 정치적 입지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 변질되는 과정을 밝히고, 현재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진지하고 꼼꼼하게 짚어본다. 그리고 추첨을 통해 노동자, 농민, 전업주부 같은 보통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제비뽑기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질식 상태의 민주주의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을 모색한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가가 아닌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정치꾼들에게 지쳐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열어줄 것이다.
역자서문: 우리는 왜 선거를 통해서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할까?
1장 정치를 위협하는 민주주의 피로감 증후군
열광과 불신, 민주주의에 대한 엇갈린 시선
정당성의 위기: 조각난 지지율, 알 수 없는 유권자의 표심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는 나라들
2장 왜 정치는 위협받고 있는가?
정치인들 탓이라는 진단 : 처방은 포퓰리즘?
민주주의 탓이라는 진단 : 처방은 관료주의?
대의 민주주의 탓이라는 진단 : 처방은 직접 민주주의?
선거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 탓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진단
3장 민주주의의 작은 역사, 선거로 축소된 민주주의
고대와 르네상스의 민주적 절차, 제비뽑기
18세기, 소수 특권층을 위해 고안된 선거
19?20세기, 선거가 민주주의와 동의어가 되다
4장 제비뽑기,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
민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현실 정치에서 부활한 민주주의 혁신 프로젝트들
제비뽑기로 구성된 의회는 어떻게 운영될까?
새로운 정치의 밑그림을 그리다
선거와 제비뽑기의 결합, 언제까지 변화를 망설일 것인가?
결론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라
감사의 말
추천의 말: 선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해머|김종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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